[경유차] 우리나라만 '친 경유차' 정책…규제 시급

【 앵커멘트 】
폭스바겐이 이렇게 뻣뻣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 정책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경유차 우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경유차 판매가 잘 되니 굳이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지하철 환승 주차장, 저공해 차량에 대해선 주차비 50%를 깎아줍니다.

일반 차량의 월 정기권이 65,000원인데 저공해 차량은 32,500원, 여기에 지하철 환승까지 하면 13,000원까지 싸집니다.

이런 지하철 환승 주차장이 서울시내 20곳, 여기에 서울시 공영주차장 역시 주차비가 50% 할인됩니다.

▶ 인터뷰 : 강선희 / 서울 중구청 주무관
- "혼잡 통행료가 면제되는데 요금이 남산1호터널의 경우 50%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됩니다."

또 차종마다 최대 30만 원까지 부가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이런 저공해 차량 중 상당수가 경유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25%가량 적어 친환경 차량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는 것은 놓쳤습니다.

▶ 인터뷰 : 임영욱 /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 "(미세먼지를 줄일 기술이) 개발은 돼 있으나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동차) 단가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세계 각국이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기존의 경유차 우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정부가 앞장서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