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자고 경유값 올리기...담뱃값 인상 `데자뷔`?

↑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 인상과 환경개선부담금 신설 등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이 주유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의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이 소비자에 대한 비용전가로 변질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상 카드를 꺼낸 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세금 대신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붙여야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대기질 개선 등에 쓰이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논리다.
하지만 교통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경유차 소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결국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 가장 손쉬운 ‘국민부담 증가카드’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담배값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복수의 정부부처에 따르면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에 붙는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휘발유보다 15% 가량 저렴한 경유 가격이 구조적으로 미세먼지를 더 내뿜는 경유차 판매 증가를 이끌고 있다”며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선진국 대비 경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10년간 계속된 기름값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유차 증가를 억제하려면 차량의 ▲구입 ▲보유 ▲운행 3단계 가운데 한 곳을 손대야한다. 환경부는 경유차 소유주가 해마다 2번씩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유로5·6’ 차량에도 부과하는 것은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유세 개념의 환경개선부담금보다는 운행 단계에 부과되는 경유 교통세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경유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환경 분야에 재투자 되는 비중이 15%에 불과한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를 100%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대기오염 주범인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은 세금 인상분을 100% 되돌려받는 보조금 제도가 있어 승용차 소유주만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세금 인상이 비효율적이란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유값 인상은) 유류세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꼼수 증세’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려고 했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연기했다.
[조시영 기자 / 전정홍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