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감차사업 본격 시동… 5년간 1천대 없앤다

부산시의 택시감차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지난 15일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해 부산시 택시감차계획을 확정하고, 1단계로 5년 동안 1000대(2016~2020년), 2단계로 2034년까지 5009대를 줄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100대를 목표로 감차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은 최근 자가용의 증가와 대중교통 발달 등으로 전체 교통수단 중 택시수송실적은 9.5%감소한 반면 면허대수는 28% 증가해 택시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경영이 악화되고, 택시 기사는 소득이 낮아져 택시이용객에 대한 불친절 등 서비스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택시총량산정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의 총 면허대수 2만5047대 중 적정대수는 1만6971대로, 8076대가 과잉공급으로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8월 감차 목표를 5009대로 결정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5월 부산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8명)해 총 7차례에걸쳐 회의를 열고 지난 3월부터는 실무협의회를 구성(8명)해 10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총 9차례 양택시조합을 방문해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부산시 택시감차계획을 결정했다.
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 2700만원, 개인택시 8400만원이다. 예산지원액은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으로, 나머지 보상금액은 업계 출연금과 전용예산, 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 등이다
올해 감차사업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접수신청은 9월 1일부터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감차사업기간 중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 할수 없다. 부산시는 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금지 유예기간(6월 23일~8월 31일)을 둬 감차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