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찬성 VS 반대 왜?…정치·경제적으로

‘브렉시트(Brexit)’로 불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브렉시트 찬성과 반대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EU와 유럽중앙은행(ECB)이 남유럽 국가들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늘어난 EU회원국의 재정 분담금 문제로 영국의 EU 탈퇴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2015년 5월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이전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기정 사실화됐고, 6월 23일 국민투표 시행을 앞두고 브렉시트 논란은 재가열됐다.
우선 브렉시트 찬성론은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 이민자 문제, EU내 과도한 부담금 대비 약한 영국의 위상” 등을 브렉시트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이같은 배경은 서유럽 국가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사안으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여타 서유럽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은 2014년 31만명의 이민자가 순유입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민자 복지지출에 따른 재정 압박과 노동시장의 경쟁 심화로 금융위기 당시 실업률이 급증하자, 이를 EU 가입 후 이민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하면서 영국 사회에서 반이민자 정서가 확산됐다.
영국은 EU 재정에 대한 순기여액이 3위를 기록하는 등 EU 가입에 따른 비용이 크다. 또 향후 EU 통합이 가속화될 경우 EU 예산 확대에 따라 자국 재정 부담 역시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EU법이 영국법보다 상위법인 체계로 인해 EU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자국 경제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돼도 의석수 제한 등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영국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법안이 통과된 비율이 2004~2009년 중 2.6%에서 2009~2015년 중 12.3%로 크게 증가했다.
브렉시트 반대론은 경제적 실리를 크게 따진다.
반대론자들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의 교역 위축, 런던의 금융허브 지위 위협, 경제성장률 하락 등 주로 경제적 이유로 EU 잔류를 주장한다.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영국 기업들은 그동안 관세없이 거래했던 EU 국가들과 무역 통상 규정을 재협상해야 한다. EU로 수출하는 상품 중 35%에 4% 이상의 관세가 부가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15년 연간 영국의 총상품 수출액 중 약 47%인 1342억 파운드를 EU 회원국으로 수출했는데, EU탈퇴 시 교역 감소로 성장 위축도 우려된다.
브렉시트로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 런던의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이 위협받고 국내 기업 투자 지연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유입도 축소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홍준표 연구위원은 “영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축소될 경우 파운드화 가치가 절하되고 수입물가가 상승함으로써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소비와 국내총생산(GDP)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GDP는 EU 잔류 대비 탈퇴 시 2018년에 1.3%, 2020년에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 문제가 재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