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16조원 일자리사업 전면개편, 사람 중심 예산 지원

16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을 전면 개편해 기업이 아닌 사람을 직접 지원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업무는 통폐합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15조8000억원에 이르는 25개 부처·청의 196개 일자리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년에 예산의 10%(1조6000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재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현재 다수의 일자리 사업이 사람이 아닌 기업과 일자리 자체를 보호하고 부처별로 파편화한 시스템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이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우선 고용장려금의 실효성이 미미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업’은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년인턴·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를 확충하고, 센터장 민간공모 등으로 서비스 질을 높인다.
일자리사업 정보망은 ‘일모아시스템’(직접일자리), ‘워크넷’(고용서비스 등), ‘HRD넷’(직업훈련) 등으로 연계·통합한 후 향후 ‘일자리 종합포털’로 발전시킨다
17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직업훈련 사업은 취업률 등 핵심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엄격한 성과관리를 진행한다.
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매월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취약계층·업종별 대책을 수립한다.
당장 올 하반기에는 건설·수출제조업 등 고용부진업종 일자리대책과 무인기·바이오헬스·생물자원·로봇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전전략, 7대 유망서비스 분야별 발전전략 및 일자리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선업종 등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실업대책도 실시한다.
우선 30일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휴업수당의 3분의 2인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일지급액 한도를 4만3000원으로 늘리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60일 특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울산 신고리 5·6호기 등 지역 SOC 사업도 조기 추진해 지역 경기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면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거제·울산·영암·진해에 고용·금융·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인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