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단통법 개선…최성준 방통위원장 “지원금 상한제 유지”

“(단말기유통구조법의 보조금 상한제 고시는) 일몰법이기 때문에 (2016년 9월까지) 3년간 유지하려고 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내년 9월이면 일몰법에 따라 폐지되는데 앞당겨 폐지할 것이냐”는 고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며 “지난 월요일(27일) 상임위원간 처음으로 논의했고 시장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