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민영화 급물살 탈 듯

이명박 당선자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기업 민영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당선자가 직접 언급한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들은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기업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부정적입니다.

효율성은 떨어지면서도,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리우며 방만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공기업들에도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당선자가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국책은행들은 정책금융기능이 거의 사라져 사실상 민간은행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 대형 국책은행 민영화는 과연 누구에게 팔 것이냐는 점에서 금산분리 문제와도 맞물려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특히 규모는 축소됐지만 반드시 유지해야 할 정책금융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할 대목입니다.

이런 점에서 산업은행의 경우 정책금융기능을 남겨두고, 민간은행과 겹치는 투자은행 업무만 떼어내 매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회사인 대우증권도 함께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국책은행들은 나름의 민영화방안과 그 이후의 청사진을 마련하면서 앞으로의 조치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맡긴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원칙이 국책은행을 비롯한 공기업에 한바탕 민영화 회오리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