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부르는 `사내유보금` 용어 변경 주장 나와

회계용어로 쓰이는 ‘사내유보금’이 용어 특성상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한다며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한국회계학회장인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7일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 주최한 ‘사내유보금의 올바른 의미와 새로운 의미 모색’ 세미나에서 “(사내)유보금은 기업 창립 이후 당기순이익에서 주주배당을 차감한 금액을 매해 합산한 것과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단순히 회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라며 “건실한 기업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황 교수는 “유보금은 현금성자산뿐 아니라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사내유보금 과세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외부에서 조달한 부채와 내부적으로 주식발행 등을 통한 자본금으로 나눠지는데 자본금에는 자본거래와 영업활동을 활용한 잉여금이 포함돼 있다”며 “사내유보는 자금조달 방식의 원천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회사 내에 쌓아놓은 현금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기업이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도 사내유보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사내유보금의 규모를 보고 해당 기업이 투자를 많이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사내유보금이 투자가 아닌 배당과 직결되기 때문에 순이익을 초과해 배당하지 않는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투자를 적게 해 회사 내에 돈이 유보된다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용어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는 회계기준상의 용어가 아니며 미국이나 일본의 회계기준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며 “사내유보금은 금고 속에 쌓여있는 현금이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아 사내유보금이 증가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창출자본, 세후재투자자본, 사내재투자금 등 사내유보금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외부 차입 등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이 벌어서 형성된 자본으로 궁극적으로 투자 등에 활용되는 자본이란 뜻이다.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