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된 신보호주의` 미국, 포스코 열연강판에 61% 관세 부과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 열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최고 6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해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철강업체의 대미 열연강판 수출 규모는 연간 5억~7억달러 규모다.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국내업체 중 열연강판 수출 1위인 포스코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총 60.9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판정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9.49%, 상계 3.89% 등 13.38%의 관세율이 결정됐다.
미 상무부가 이러한 판정을 내리면서 두 업체에 대한 최종적인 관세 부과 여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손으로 넘어갔다. USITC는 해당 업체들의 제소 시점인 201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역산해 최근 3년간 미국 철강업체들이 반덤핑과 보조금 지원에 따른 피해를 당했는지를 검토해 관세 부과 여부를 판정한다.
대체로 미국 업체들의 피해에 귀기울여온 USITC가 최근의 미국 신보호주의 바람에 휩쓸려 미국 철강업체의 피해를 미 상무부 결정대로 인정할 경우 포스코는 60%가 넘는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사실상 해당 제품 수출이 막히는 셈이다.
통상당국의 한 관계자는 “포스코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며 소명 의지를 피력했지만 미 상무부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고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1일에도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대 65%의 반덤핑·상계 관세 판정을 내렸다. 포스코는 64.58%, 현대제철은 38.24%의 관세 철퇴를 맞게 됐다. 그나마 냉연제품은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충격이 덜하다고 해도 열연강판은 한국 철강기업들의 대표적 수출품목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미 정부 조치는 심각성이 더 하다.
또한 한국업체에 부과된 이 같은 관세율은 경쟁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브라질, 반덤핑 33.14~34.28%, 상계관세 11.09~11.30% ▲영국, 반덤핑 33.06% ▲호주, 반덤핑관세 29.37% ▲일본, 반덤핑 4.99~7.5% ▲터키, 반덤핑 3.66~7.15%, 상계관세 6.01% 로 나왔다. 이번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로 국내 철강업체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는 연간 2500억~3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서울 =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