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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공항 동시이전 대구공항, 합의까진 아직 산넘어 산

기사입력 2016-08-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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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어온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추진방식과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이전 부지 선정과 재원 조달 방법, 신공항 규모 등을 놓고 관련 주체들간의 이견이 커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대구시는 지난 11일 대구공항 통합이전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군공항(K-2 공군기지)과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하되, 군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으로,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각각 추진해 동시에 이전을 완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당초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진 것은 법제처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일괄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간공항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관리주체가 다른 만큼 별도로 이전하되, 같은 시기에 완료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민간공항의 이전방식과 새 공항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일단 TF 3차 회의는 민항 부지 매각대금 범위 내에서 새 시설을 건설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국토부가 사업을 주관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리됐다. 대구 민간공항 건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규모와 신공항 건설 규모를 둔 정부와 지자체 간의 공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대구시는 2025년 대구공항 이용객 규모가 520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시설 규모와 활주로를 넓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대구공항 국제선은 18.9%, 국내선은 13.8%라는 고공성장을 이뤄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새 민간공항은 현 시설규모(17만1300㎡) 2배인 33만㎡ 규모로 지어야 한다는 게 대구시 입장이다. 활주로 길이도 초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3200m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조심스럽게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대구공항의 처리규모인 375만명 수준 시설에 2744m짜리 활주로면 충분하지 않겠냐는 것. 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 대구공항의 국내·국제선 규모는 364만명으로 현 시설 범위 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전지 선정도 난제다. 현재 경북 군위·의성·예천군, 영천시 등 4개 시·군이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장·단점이 뚜렷하다.
가장 유력한 곳은 영천이다. 대구에서 30분 거리여서 접근성과 항공 수요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데다 포항, 울산 등과 인접해 있다. 그러나 소음 등으로 인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 문제다.
남은 3개 지역 가운데 군위는 지자체 유치 의지에서 가장 앞서 있지만 지리적으로 공항이 들어설 공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또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소보면을 중심으로 유치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의성은 평야를 끼고 있어 부지 확보는 쉽지만 대구에서 1시간 이상 걸려 접근성이 좋지 않다. 예천은 대구에서 먼 데다 이미 2004년 5월 예천공항이 수요부족으로 문을 닫은 전례가 있어 유력 후보지에서 조금 멀어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달 안에 대구시가 낸 K2 이전건의서 타당성을 평가한 뒤 예비이전 후보지 관련 조사용역에 나서고 올해 안에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영남권 신공항 선정 때와는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대구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이 핵

심인 만큼, 영남권 신공항 선정 때와는 접근방식 자체가 다르다”며 “경제성보다는 군사적·전략적 적합성이 최우선 기준인 만큼 국방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향후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경제성 높은 새 공항 입지를 기대하는 대구시 등과 이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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