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어젠다] 성장률에 매이지 말라!

오는 2월25일이면 '경제대통령'의 기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합니다. 이 당선자의 경제 공약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747 공약', 그 중에서도 연평균 7% 성장인데요.
경제전문가들은 성장률에 얽매이기 보다는 균형있는 경제정책을 통해 부작용 없는 성장을 이뤄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mbn이 새해 특집으로 마련한 '2008 어젠다' 첫 순서 '성장률에 매이지 말라!' 윤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평균 7% 성장, 10년 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그리고 세계 7대 강대국 진입.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이른바 '747 공약' 내용입니다.

이 당선자측은 지난 10년을 '저성장의 늪'이라고 표현하며 7% 성장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7% 성장이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과제냐는 질문에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갖긴 힘들지만 연 2%포인트 정도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내지 못 한 게 노무현 정권에서의 아쉬움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 신인석 / 중앙대학교 경영대 교수
- "7%를 당장 우리가 내년에 달성해야 하는 실제 달성해야 하는 성장률로 생각하면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7% 성장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는 전문가들은 무리한 경기부양책이 나올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합니다.

인터뷰 : 박원암 / 홍익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투자도 안 되고, 내수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없이 경기부양대책을 하게 되는데요,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다보면 반드시 물가상승이나 여러가지 경상수지·재정수지 문제로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기둔화 가능성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고, 국내 물가상승 압력이 큰 상황에서 7% 달성을 위한 성급한 정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당장은 균형있는 정책이 더 적절하고, 7% 성장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이 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 신인석 / 중앙대학교 경영대 교수
- "7% 성장률 공약은 당장 우리가 1-2년 사이에 달성해야 하는 현실적인 목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력을 키워야 한다. "

자칭 '경제 달인' 이명박 당선자가 올해 7%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7%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을 통한 분배, 즉 서민들의 삶이 과연 얼마나 넉넉해질 수 있는가입니다.

mbn 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