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마케팅비 늘었다”

“단통법 시행후 마케팅 비용은 큰 변동없는데, 20% 요금할인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더 늘었다”
통신업계가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이 최대 2조원 줄었다’는 최명길(더민주당) 의원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기본적인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전혀 현실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일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은 이전 5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SKT와 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실적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2010년 7조 8121억원, 2011년 7조3258억원, 2012년 7조7880억원, 2013년 7조9453억원, 2014년 8조8220억원, 2015년 7조8669억원 수준으로 단통법 전후에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20% 요금할인 영향(7600억원)까지 포함한 마케팅비용은 지난해 8조 6325억원으로 단통법 시행이전인 2013년(7조9453억원)보다 크게 웃돈다. 9월 1일 기준 20% 요금할인 누적가입자는 1000만명을 돌파해 올해 통신 마케팅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일 최명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단통법이후 이통3사의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2조 정도 줄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이는 일부 단말기(주로 신규 출시)의 일부 요금제에 한해 조사한 것을 전체 지원금 규모로 확대 해석해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신규 단말기는 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통신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제와서 통신업계가 단통법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는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