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720만 신용불량자 구제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구제됩니다.
또 중소기업들의 컨소시엄이나 펀드 형태를 통해 산업자본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터뷰 : 장수만 / 인수위 자문위원
- "우리 근로자나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어차피 한번 회복시켜주는게 필요하다."

현재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계층은 대략 72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인수위는 휴면예금 등 10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500만원 이하 악성 사채는 빚을 완전 탕감해주고, 다른 대출금은 저리의 은행대출로 전환해 줄 계획입니다.

또 신용불량자들의 연체기록도 삭제해 줄 방침입니다.

김형오 기자 - "그러나 신용불량자 채무 탕감과 연체기록 삭제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들이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지분제한을 현행 4%에서 10% 이상으로 늘려준다는게 인수위의 생각입니다.

특정 대기업이 아닌 컨소시엄이나 펀드 형태로 은행 지분을 갖는 형식입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 "인수위는 산업자본에 대해 무조건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컨소시엄과 펀드 형태는 괜찮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금융 감독체계가 너무 복잡해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을 흡수하는 등 감독체계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