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어젠다] 부동산 시장원리로 풀어라

출범을 앞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확대 같은 개발정책은 집값을 부추기는 동전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며 철저한 개발이익환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새해 특집 '2008 어젠다', '부동산 시장원리로 풀어라' 강호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5년동안 강남권 집값은 두 배로 치솟았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세금규제 정책은 계속됐지만, 서민의 내집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조세일변도의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 정부는 연간 50만호 공급을 달성하기위해 도심재개발과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만으로는 50만호 공급 달성이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신도시 개발과 병행해서 추가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강남 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함께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고급·대형수요가 필요한 곳에는 그에 맞는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 / 스피드뱅크 소장
- "오히려 기존 집보다 더 낮은 평형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기때문에 재건축이 올스톱 된 상황이다. 재건축 규제를 푼다면 우선적으로 중소형평형의무 비율을 풀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서 부동산 거래를 되살려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거래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고급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세부담 완화는 거래활성화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가주택을 다시 불안하게 급등시킨다거나 서민주택 같은 경우 기존보다 세부담 완화가 되지 않아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시기와 장소에 따라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참여정부에서는 복수대출자와 1주택자, 특히 지방이나 수도권에 상관없이 같은 대출규제를 해왔지만 개인과 지역에 따른 차별적인 대출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호형 / 기자
-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칫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