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참모’ 최운열, 금융당국 손질나선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전 대표의 경제참모인 최운열 더민주 의원이 금융부를 신설하고, 이명박정부 들어 사라진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향후 대선 국면에서 정부조직개편 공약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10년 만에 금융당국 체제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의원은 8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금융당국체계 개편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구상하는 금융당국체제 개편안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켜 감독정책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감독정책의 집행기구 역할을 맡는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기구로 두고,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금융산업육성 정책기능과 감독기능 중 감독기능을 떼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금융위원회 체제 하에선 산업 진흥 정책이 우선시 돼 금융시장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부실화문제, 가계부채 등 많은 문제들은 금융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내금융 산업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국제금융 산업정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현행 산업정책 체계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산업에는 국경이 없는데, 두개 부처에서 국내·국제 정책을 따로 맡고 있어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최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부를 신설해 국내·국제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몰아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융부 신설 대신 국내금융 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명박정부에서 금감원장을 지낸 권혁세 새누리당 핀테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는 상황이라 금융부를 신설하기보단 기재부에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몰아주는 게 낫다”면서도 “감독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는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발탁해 비례대표 6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김 전 대표의 정책캠프인 ‘경제민주화포럼’ 창설을 주도하는 등 김 전 대표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힌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