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300만명 이자 감면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신용불량자 300만명에 대해 원금은 갚도록 하되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감위가 신용불량자와 저신용자들의 구제방안을 추진합니다.

30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는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되 이자를 감면하고, 서민금융회사를 이용하는 400만명은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신용회복기금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동원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금감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벌써부터 포퓰리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저신용자들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게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입니다.

연체 기록을 말소하는 것도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연체 기록을 없애면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의 배분이 왜곡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연체기록 말소는 신용정보를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바젤2'에도 위배되는 난점이 있기 때문에 연체기록 말소 문제는 쉽사리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