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부처 13~15개로 축소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행 18개 정부 부처를 13~15개 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종부세 기준 9~10억으로 상향 조정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 초과로 완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낮춘다
건설교통부는 민간에 공공택지의 개발권을 부여하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 신용불량자 300만명 이자 감면
금융감독당국이 300만명에 이르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게 하되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엘든 위원장 "중복 규제 풀어야"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중복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PKO' 상비군 1천명 편성 검토
국방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천명 규모의 PKO 상비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한길 "정계은퇴·총선불출마
김한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총선불출마 선언과 함께 정계에서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퀵서비스 도착 50% 늦으면 전액 환불
퀵서비스 업체가 약속한 운송시간보다 50% 늦게 배송했을 경우 배송비 전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퀵서비스 표준약관이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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