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뽑은 공공기관, 열 곳 중 6곳 정규직 전환 안해

지난해 청년인턴을 뽑은 공공기관 10곳 중 6곳은 단 한명의 인턴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공공기관 10곳 중 2곳은 청년인턴 조차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정부가 그간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률을 낮추겠다고 밝혀왔지만 실제로는 구호에 그친 것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위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인턴을 뽑은 245개 기관 중 152곳은 정규직 전환 실적이 전무했다. 청년인턴을 무려 664명이나 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500명을 뽑은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단 한명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박 위원은 “올해 8월 청년실업률이 9.3%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245개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율은 30.4%에 그쳤다. 총 1만3253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했지만 정규직으로 남은 사람은 4033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성과평가를 맡고 있는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자의 20% 이상을 청년인턴 경력자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2011년 15.4%에 불과했던 정규직 전환율은 지난해 30.4%까지 4년 만에 2배가 뛰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인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체험형 인턴으로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 의무가 없이 말그대로 일자리 ‘체험’을 위한 인턴이다. 나머지 하나는 정규직 전환을 염두해 둔 채용형 인턴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용형 인턴의 경우 약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형 인턴의 70% 전환’이라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곳이 무려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은 채용형 인턴을 52명 선발해서 최소 36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14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심지어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각각 9명과 8명의 채용형 인턴을 뽑고도 단 한명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는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채용형 인턴자(아직 정규직 전환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턴)까지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중장기적으로는 70%라는 가이드라인이 지켜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공공기관 10곳 중 2곳은 아예 청년인턴마저 뽑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식재단이다. 박 위원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마련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76개 기관은 정규직 전환은커녕 아예 청년 인턴을 채용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시방편적인 공공기관 인턴제보다는 공공기관 역량을 높여 일자리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청년인턴은 요식행위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라며 “청년실업이 불거진 이유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산업구조가 경직돼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청년들을 관련 분야로 포섭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