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통신업계 “통신비 이슈 나올라” 긴장

오는 26일 시작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시행 2주년을 맞는 단말기유통법이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이통사 이익만 늘렸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미 각 정당별로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당은 통신업계 경쟁에, 야당은 새 규제도입을 통한 통신비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요금할인율(선택약정 할인)’ 확대 방안에 대한 논란이 많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것인데, 당초 12%던 적용률이 지난해 20%로 상향됐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다시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통사들은 “지원금을 아예 내놓지 않은 애플을 지원하는 모순도 확대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아이폰 가입자의 약 80%가 선택약정을 택했는데, 이는 애플에 대당 21만5000원을 이통사가 지원하는 셈이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또 요금할인폭 확대가 단말기업체 출고가 인하 노력을 차단하고, 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분리공시제’는 단말기업체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다. 지금은 이통사 지원금만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제조사 장려금이 투명해지면 출고가 거품이 빠져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은 “국내에서 이 정보를 공개하면 해외시장에서도 똑같은 출고가 인하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출시 15개월이 안 된 단말기 지원금을 33만원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해 마케팅 경쟁을 유도하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도 관심 대상이다. 이는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려고 도입된 단통법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계통신비가 외국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실태 파악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런 분석 없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통신 시장이 더 왜곡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