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조사업체 B3] |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증’이 8월 중 이뤄질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9일 국내 배터리3사와 중국 현지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5차 인증에 대한 일정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중국 정부는 현재 전기차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보조금(순수전기차(EV) 기준, 2만5000~5만5000위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업계의 분석 등을 종합해보면 이르면 2018년부터 보조금 지급은 인증을 받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만 이뤄질 전망이다. 인증을 못받은 배터리 업체의 중국 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이유다. 중국 현지 관계자들은 “언제 5차 인증을 위한 접수가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5차 인증이 있을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1차 인증을 시작한 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단위로 인증을 실시했다.
LG화학과 삼성SDI 관계자는 “현재 5차 인증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 접수기간만 1~2주인데다 인증을 위한 심사 과정에 1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연내 인증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전체 120여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56개 기업이 지난 4차까지 인증을 받은 상황”이라며 “사실 5차 인증이 진행될 것인지 조차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국내 생산’이라는 규정에 걸려서 현재 인증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도 사정은 비슷하다. SK이노베이션은 중국내 생산공장이 없다. 지난 5월 정철길 부회장이 나서 ‘현지 공장 설립이나 현지 업체와의 합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성과는 없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업체에 대한 인증이 늦춰지면서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이다. 메릴린치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전세계 전기차 시장(EV 기준)의 51%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워낙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보니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배터리 업계 선두주자인 한국·일본 기업을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정부가 인증을 무기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는 해석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 중 해외 기업은 대부분 생산량이 작은 기업들 뿐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중국 기업 기술력 상승과 생산량 증대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한국 기업의 입지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로 인해 경색된 관계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 ‘정말 사드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초 시작된 전기버스용 삼원계 (NCM)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도 이미 단기간내 해결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중국업체들은 리튬인산철(LFP) 방식 배터리 생산이 많고 국내업체들은 NCM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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