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완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원조성 등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감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 기반시설 부담금은 큰 부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그러나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에 신축되는 상가나 업무용 빌딩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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