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경제성장 ‘0%’ 성장절벽의 공포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올해 4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0%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성장률 절벽’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현대차 파업 여파로 수출과 생산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5~0.7%를 기록한 뒤 4분기에는 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5%, 2분기는 0.8%였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분기는 2분기보다 약간 낮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4분기는 뚜렷하게 성장률이 꺾이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전기대비로 보면 성장률이 정체하거나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로 치달을 수 있다”고 밝혔다. 9월부터 풀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나랏돈 38조원과 9월말부터 한달여간 진행된 대규모 할인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정부·민간 지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에 따른 내수 위축과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인한 생산차질 여파가 훨씬 크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을 0.4~0.5%와 0%초반(마이너스 가능성)으로 예측했다. 심지어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이 -0.4%(전기대비)로 뒷걸음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 여파가 생각보다 더 클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추경과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경우 지난해에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리 크게 성장률을 떠받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이 4분기에 상당한 정도로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민간 연구소들은 올해 전체 성장률을 2.3~2.5%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전망치 2.8%와 한국은행 전망치 2.7%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정부는 4분기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겠지만 올해 2.8% 성장률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정부가 주도해 만든 코리아세일페스타와 9월에 발표한 28조원, 10월에 내놓은 10조원 재정보강 대책을 통해 3·4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논리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지출 위주로 경제 성장을 이어나가면 민간 투자와 활력이 점점 떨어지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시영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