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CPS 분쟁, 여야 한목소리…"시청자 피해 우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간의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분쟁이 올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시청자인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18일 업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의 CPS 담합 여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CPS 분쟁과 관련해 “독과점 및 시장지배사업자들이 소비자인 시청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싸우다 만들어진 결과”라고 꼬집으면서 “지상파 3사 재방송 단가 책정 문제가 지상파3사와 종합유선방송(SO)사업자 간의 힘겨루기 표면적 갈등이라면 방송사업자간 경쟁제한 및 담합소지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에게 “MBC를 주도로 하여 과거나 현재 모두 지상파3사가 공동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시장지배사업자들의 강력담합 소지가 다분히 보인다”면서 “제조원가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똑같다는 것은 분명한 담합이 아니겠냐”고 조사를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가격이 같다는 것만 가지고 담합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13일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도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전송료와 관련해 VOD 계약도 동시에 공급 중단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부당거래에 속한다”며 “지상파 3사가 동일시기에 거래거부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 소지가 있어 방통위의 적극적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집행력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라인 자체에는 힘이 없을 수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방송법상 금지행위의 지침이 될 수 있다”며 “즉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것을 어기면 방송법상 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 힘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