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입장에서는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를 사라고 대출을 부추겼던 정부의 입장이 돌변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열심히 해명했지만, 역시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장.
의원들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보금자리론을 축소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 정책이 단 이틀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요?"
금융위원회는 애초 예상과 달리 보금자리론 수요가 늘어나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임종룡 / 금융위원장
-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애초 계획의 10조보다 20조 가까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출 실적을 살펴보니 지난해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9월 말 현재 보금자리론 대출액은 11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4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위는 대출을 줄이는 게 서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임종룡 / 금융위원장
-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정부가 보금자리론 수요 예측에 실패해 놓고, 정작 피해는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