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불허] 구글, 합법적 우회수단 찾을듯…반출 재신청 관측도

↑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구글에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지도데이터 반출을 기대했던 구글은 18일 정부의 지도 반출 불가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18일 구글코리아는 입장 발표를 통해 “구글도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심경을 보였다.
다만 구글은 이날 “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번 정부 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한국내 지도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도반출 불가로 한국에서 구글지도 서비스는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구글 지도를 이용해 국내 스트리트 뷰 등을 통한 길찾기가 불가능하다. 구글지도를 활용한 맛집 정보, 주차장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생태계 발전도 제한되고 있다.
실제로 구글은 지난 8월 정부가 결정을 보류했을 때도 “지도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사용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경우 다양한 지도 수요와 지도를 활용한 국내외 스타트업 앱 개발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합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단 반출된 지도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불가능해짐에 따라 구글은 본격적으로 우회 수단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구글은 국내에서 제작된 완성지도가 아니라 해외에서 수집할 수 있는 오픈스트리트맵 등 지도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인데, 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단점이다. 중국 바이두가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정확도가 떨어져서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이 길을 찾는데 애로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둘째는 국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데이터센터를 두고 백업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애플지도 등이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기능상 제약이 많다는 문제가 생긴다.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려면 일일이 전체 프로그램을 다시 뜯어고쳐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구글이 지도 반출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정부 측에서 나온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구글이 입장을 변경해서 신청을 하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신청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다를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점, 평창올림픽 일정이 빠듯하다는 점 등에서 구글이 재신청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한국 지도데이터 반출을 시도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14년 법령을 개정해 지도 반출 신청을 심사할 수 있는 정부협의체 제도를 마련했다. 협의체는 ‘안보상 문제’를 검토한 뒤 지도 반출을 허용토록 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러시아 ‘얀덱스’ 지도를 활용해 한국 청와대는 물론 군 내 골프장 위치까지 훤히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안보 문제를 이유로 지도 반출을 불허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했다. 정치권과 국내 지도사업자들 반발이 지도 반출 반대여론을 형성한 것도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 대선 결과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기업들 이해관계와는 거리가 있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점도 지도 반출을 강하게 주장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논리를 무디게 만들었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