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9일 오후부터 비상태세에 돌입한 경제·금융 당국은 10일과 11일 주말에도 연쇄 회의를 하며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장 상황과 비상대책을 점검하면서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탄핵에 따른 불안감을 최소화할 테니 계획했던 투자와 고용을 최대한 빨리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외신을 상대로 한국 경제가 흔들림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탄핵 당일과 직후 국내와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개장하는 12일, 월요일에 탄핵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13∼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시장금리 인상이 가속돼 탄핵 리스크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금융시장에 이상 징후는 없고 탄핵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플랜(비상대책)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색한 동거'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의 후임으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거시 경제와 대외 홍보 및 협조 요청, 금융시장 등 역할을 분담해 대응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탄핵안 가결 정국에 대비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주말에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등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9일 긴급 간부회의, 긴급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경제부처 공무원들을 다잡고 비상경제대응반을 가동해 이상 징후 때 신속·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토요일인 10일 유 부총리는 5개 경제단체장을 만나 "탄핵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테니 경제계도 신입 직원 채용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내년 투자 계획도 빨리 마련해 집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경제단체장들 면담 이후 양대 노총 위원장들도 만나 노동계의 협조를 부탁할 계획이었지만 노총들이 성과연봉제 등에 대한 정부와 견해차를 이유로 만남을 거부해 면담이 무산됐습니다.
그는 전날 간부회에서는 "외부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하고 기재부가 중심이 돼 모든 경제부처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자신도 재임 기간에 소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위기를 차단하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기재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은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비상경제대응반은 10일 회의를 열어 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탄핵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필요하면 신속·단호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날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탄핵의결 이후 아직 시장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필요하면 제가 직접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을 접촉해 국가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경제사령탑'에 내정된 임종룡 위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과 은행의 외화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12일에는 금감원과 합동으로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당국만이 아니라 금융공공기관, 금융협회 등도 참여해 매주 한 차례 이상 회의를 열며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서민금융·기업금융 전반을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임 위원장은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변동하는 등 필요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즉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13일에도 업권별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어 은행, 보험, 금융투자, 글로벌동향 등 권역별 위험 요인을 점검,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10일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해외에서 거래되는 원/달러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외평채금리(10년물), 국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한국물에 탄핵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국내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의 상황 변화를 계속 철저히 점
경제·당국의 연쇄 회의는 1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한국시간으로 15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어서 직전인 14일이나 15일 시장이 열리기 전인 이른 오전에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련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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