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추진 트럼프 “F-35 도입 비용은 통제 불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사업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비난하며 취임 후 조정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는 트위터에 “F-35 전투기 도입비용이 통제를 벗어났다”며 “1월 20일(취임일)이 지나면 국방 및 기타분야에서의 지출이 수십억달러 줄어들 것”이라 밝혔다. 이스라엘의 F-35 도입기념 행사에 참석하려던 제프 바비온 록히드마틴 수석 부사장은 “비용절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현재 F-35 한대당 가격은 최초 예상치의 60% 수준”이라며 “2019~2020년에 이르면 8500만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F-35 한대당 가격은 1억200만달러 수준이다. 다만 개발과정에서 예상치의 두배에 달하는 4000억달러가 투입돼 극렬한 비난여론에 시달린 바 있다.
트럼프의 돌출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또다시 특정기업을 지목해 비판하는 전략을 꺼내들었다”며 “트럼프는 보잉과의 에어포스원 거래, 캐리어의 생산공장 해외이전 등을 다룰 때도 같은 방법을 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 측이 즉시 반응한 것을 보면 트럼프의 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관련예산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NYT는 “의회에서 F-35 예산 감축을 반대할 것”이라며 “생산시설이 미국 50개주에 흩어져 있는 탓에 어느 지역구든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상했다.
F-22 생산이 중단돼 F-35를 대체할 자원이 없다는 점도 트럼프 의도를 꺾는다.
한편 트럼프가 F-35 사업을 시작으로 각종 대형 군수계약에 투입될 예산을 손볼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트럼프는 1조달러 인프라 투자계획을 비롯해 각종 재정확장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예산절감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F-35사업 이외에 2021년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는 차세대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 최근 실전배치 된 스텔스 유도 미사일 구축함 줌월트 등이 예산조정 후보군에 올랐다. 수조~수십조원이 투입된 이들 사업은 부실개발 논란까지 겹쳐 논란을 빚었다.
트럼프 이틀 연속으로 군수업계 압박에 나선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는 F-35 사업을 비판하기에 앞서 지난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방부 고위공무원들은 평생 군수업체들에 취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선거기간 때부터 비판해 온 국방부-군수업체 간 ‘회전문식 인사(전관예우)’를 손볼 것이라 관측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