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 자산 12% 늘 때 빚은 22% 늘었다

‘나라도 가계도 빚만 늘었다.’
박근혜 정부 4년동안 가계의 자산·소득에 비해 빚이 더 빨리 늘어났고, 빚 갚는 부담이 급증했다. 불황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최극빈층 소득 증가율은 기초연금 등 다양한 소득보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2012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니 4년 동안 가구 자산총액이 12.0% 늘어난 데 비해 부채는 22.1%나 증가해 증가율이 2배에 달했다. 특히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06.0%에서 116.5%로 확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3%를 헤매는 사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0.9%에서 39.3%(예상치)로 급증한 것처럼 국가와 가계 모두 성장은 못한 채 빚으로 연명한 셈이다.
가구당 평균 자산 총액은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3억 2324만원에서 올해 3억 6187만원으로 4년 만에 12.0% 늘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자산도 2억2505만원에서 2억5029만원으로 11.2% 늘어나며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69.6%에서 69.2%로 대동소이했다. ‘1년 후 거주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3.0%였고, 반면 ‘떨어질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10.7%였다. 전체적으로는 오름세 전망이 하락세보다 컸으나 상승 응답은 1년 전보다 3.4%포인트 떨어지고, 하락 답변은 4.2%포인트 올라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올해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 평균 자산은 8억 911만원이고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는 1억2036만원으로 나타났다. 두 계층 간 차이는 6.7배로 2012년 7.47배에 비해서는 개선됐다. 반면 작년 기준으로 집계되는 소득 증가율을 보면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2012년 4233만원에서 2015년 4883만원으로 13% 늘어났지만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 평균소득은 814만원에서 890만원으로 9.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당 평균 부채총액은 2012년 5450만원에서 올해 6655만원으로 22.1%늘었다. 1년전에 비해서는 6.5% 증가했는데, 이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7.5%가 뛴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은 올해 26.6%까지 상승했다. 소비·지출에 100만원을 쓸 수 있다면 이 중 26만 6000원을 빚 갚는 데 썼다는 얘기다. 4년 전에 비해 약 10만원을 빚 갚는 데 더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1년 간은 사정이 훨씬 악화됐다. 처분가능소득이 3927만원에서 4022만원으로 95만원(2.4%) 늘었는데, 원리금상환액은 941만원에서 1071만원으로 130만원(13.7%)이나 늘었다.
빚을 지고 있는 가구 비율은 2012년 65.2%에서 올해 65.4%로 늘었다. 평균 부채액은 2014년 9182만원에서 2015년 9684만원으로 불어나더니 올해는 1억 317만원이 됐다. 소득 중간 계층인 3분위(소득 상위 40~60%) 가구 부채 증가율은 2013년 11.6% 기록을 깨고 역대 최고치인 11.9%를 기록했다.
빚을 얻는 이유로는 ‘거주 목적 주택 마련’이 40.3%로 가장 높았다. 1년 전에 비해 2.4%포인트 오른 응답률이다.
50대 가구가 평균 8385만원으로 가장 부채액이 컸으나 증가율에서는 40대가 12.0%로 가장 높았다. 금융부채 보유액은 자영업자가 1억 1139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증가율은 임시·일용근로자가 4.7%로 가장 높았다.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빚을 갚겠다’고 답한 건 2015년 23.6%에서 올해 22.7%로 약 1%포인트 떨어졌다.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전체 70.1%로 작년과 차이 없었다.
[조시영 기자 /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