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민주주의와 O2O 정부 4.0으로 선순환 혁신분배 구현하자”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이민화)은 ‘국가구조개혁’을 주제로 12월 20일(화) 오후 2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2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국가전략으로 추격전략에서 탈추격으로 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한국의 위기는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 비전 없는 정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성장, 분배, 고착화는 선순환 혁신분배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비전없는 정치는 “선진 IT로 정치를 구원할 수 있으며, 융합민주주의와 O2O 정부 4.0으로 글로벌 디지털 정치를 선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가구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뤘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후발주자로서 선택했던 추격전략은 ‘성실과 경쟁’이었던 반면, 탈추격전략은 ‘창조와 협력’이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빠져있는 저성장 등 4대 위기를 혁신과 신뢰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 동일 노동 차별 임금을 통해 양극화를 돌파하고, 이를 위해 비전과 일관성 없는 정치를 개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이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개인의 기댓값이 국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공정성, 부의 원천을 규명하기 위한 투명성, 사회 안전망을 위한 순환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이런 변화를 위한 증세가 대단히 어려움을 지적하며, 블록체인 등 기술에 기반한 스위스식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O2O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수집, 저장 및 분석, 가치창출, 최적화의 구조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국민이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촛불의 상시화”라고 말했다.
이민화 이사장의 발표에 이어 김병섭 서울대 리더십센터장은 1987년 이후의 역대 정부가 내세운 공약들을 분석하면서 바람직한 정부 조직과 인사원칙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최종찬 국가경영전략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진 KDI 교수, 서상목 전 복지부 장관, 이각범 전 정책기획수석, 이광형 카이스트 미래전략 대학원장,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박진 KDI 교수는 “정부의 역할은 경제, 사회와 환경, 교육, 국방과 치안, 경찰 등 관리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시장에 대한 과잉통제와 및 지원이 만연하게 됐다. 앞으로는 각 주체의 자율과 책임이 중시하되 경제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다른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역할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 사회통합기능은 과소 상태며, 생산기능은 과대 상태다. 이를 바꾸기 위해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정부의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조직이 부처 간 이익갈등으로 혁신생태계를 황폐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혁신생태계를 총괄하는 조직을 설립하여 직접지원 및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4차 산업혁명에 낙오하지 않는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혁신에 관한 부분 만큼은 하나의 부서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 발언에 이어 포럼에 참가한 많은 방청객이 발언을 이어가며 열띤 분위기를 보였다. 이날 포럼은 오후 4시께 마무리됐으며, 오는 2월 21일에 KCERN 33회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