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토 가용 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농지·산지 이용규제 완화'를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토지 규제 완화는 새로 만들어질 농수산식품부 주도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2천 20년까지 도시용지를 3천 제곱 킬로미터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인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350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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