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병역대체복무요원 편입, 대만의 절반수준도 못미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인력의 병역대체복무요원 편입 현황이 대만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5일 발표한 '한국과 대만의 병역대체복무제도 비교 및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최근 5년 간 평균 1917명이 편입해 대만 연발체대역(4335명)의 44.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편입인원 규모는 전문연구요원이 1952명으로 2011년 대비 0.9%(17명) 늘어나는 수준에 그친 데 반해 대만 연발체대역은 4657명으로 2011년 대비 33.3%나 증가했다.
상비 병력 대비 편입인원 비중도 63만명 중 1917명으로 0.3%에 불과해 29만명 중 4335명으로 1.5%인 대반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대만은 최근 들어 기업 중심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기업 부문 편입인원 규모는 전문연구요원이 603명으로 2011년 대비 27.2%(252명) 감소한데 반해 대만 연발체대역은 3939명으로 2011년 대비 34.4%(1007명) 증가했다.
R&D 인력 병역대체복무요원의 기업 부문 편입 현황을 보면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최근 5년 간 평균 662명이 편입해 대만 연발체대역(3530명)의 18.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편입인원 중 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전문연구요원이 34.5%로 대만 연발체대역(81.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대만은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산업기능요원과 유사한 산업훈저체대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기술인력 자원의 효율적 운용 관점에서 전문대 이상 졸업생이 민간 기업에 입사해 기술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85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고 1642명을 산업훈저체대역 인원으로 배정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당위로서의 병역이 아니라 경제전략으로서의 병역제도를 도모할 시점"이라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항구화를 통해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과 중소기업이 연계한 '전문연구요원 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