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한국이 안되는 게 없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되는 게 없는 나라가 됐다"면서 "위기 의식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경총 신년 오찬회에서 "우리나라가 미증유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는 실물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면 해결됐던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실물 위기"라고 분석했다. 과거 유동성 위기는 회사가 망한다고 해도 다른 회사가 인수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가 가능했지만, 지금의 위기는 실물 경제가 침체되는 보다 근본적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은 일본, 자동차는 인도에게 밀렸다"면서 "거제에서 수천명이 실직하는 실질적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회장은 또 "옆 나라 중국은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데, 규제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는 형편"이라면서 "대한항공의 호텔 사업이 무산되고, 설악산에 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된 이유가 모두 규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올해 경총 중점 과제로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언급했다. 그는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기존 정규직 고임금 근로자들의 양보를 통해서만 노동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작년 과제로 제시한 호봉제의 직무·성과급제 전환은 호봉제가 이 땅에서 일소될 때까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전경련 해체 위기에 대해서는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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