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 180조…무분별한 치킨집·카페 막는다

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 180조…무분별한 치킨집·카페 막는다

↑ 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 180조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180조원을 돌파하며 6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80조4천197억원으로 2010년 말 96조6천396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같은 증가세와 함께 앞으로는 치킨집이나 카페 등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면 은행 대출금리나 조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성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가게를 열면 지금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자영업자 대출을 해줄 때 연체 이력, 연 매출액 등만 확인해보고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창업하려는 업종의 과밀·과당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보니 목 좋은 곳엔 한 집 건너 카페와 치킨집이 생겨났습니다.

치킨집들은 살아남기 위해 '출혈 경쟁'을 펼치고, 건물주는 상권이 커질수록 임대료를 올려 결국 창업하느라 낸 빚만 떠안은 채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2009∼2013년 5년간 연평균 창업 수는 77만개인데 폐업 수가 65만개에 달합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 여신심사 모형을 따로 만드는 것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