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상정 무산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1월 한미 FTA 발효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11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장 앞.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출입문을 막고 회의를 무산시키면서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저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6개월째 먼지만 쌓인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FTA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24개 법률 개정도 늦어져 내년 1월 FTA를 발효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안광명 / FTA 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기본 체질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조속히 비준안이 처리돼야 합니다."

2월 임시국회내에 비준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4월 총선과 18대 국회 원구성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비준안은 빨라야 6월에나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일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9월부터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접어드는데다 8월은 여름 휴가로 의회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 전에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에나 비준안이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곽수종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우리가 비준안 통과시킨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비준안 통과했으니 다음은 미국 차례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 놓고 보면 2월이나 3월에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눈치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형오 기자 - "더욱이 미국측이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를 연계함으로써 정치권이 서로 총대를 메라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것도 비준안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