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산 화학·철강제품` 인도·미국·중국의 견제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는 한국산 폴리실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에 착수했다. 폴리실리콘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작은 실리콘 결정체로 태양전지 기판용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이다.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OCI, 한화케미칼 등 국내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달 미국 정부는 한국산 가소제(DOTP)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예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LG화학과 애경화학은 각각 5.75%와 3.96%의 예비관세를 부과받았다.
최근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 수입규제 조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착수는 11건으로 철강제품(7건) 보다 많았다.
KOTRA가 8일 발간한 '2016년 하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2017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한국 상품에 대해 새로 조사가 개시된 19건의 수입규제 중 11건이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화학제품 신규 조사는 상반기(2건)보다 하반기에 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11건은 모두 최근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라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8개국으로 규제건수는 전체 180건으로 집계됐다. 철강·금속제품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제품은 57건으로 뒤를 이었다. 둘을 합치면 144건으로 전체 수입규제의 80%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중국보다 인도가 32건으로 한국산 제품 수입 규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미국은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은 13건으로 한국산 제품 최다 수입규제국 3위에 올랐다.
KOTRA는 올해 한국산 철강·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제소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철강(22건)%화학(15건)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멕시코는 현재 한국산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중이며 4월경 예비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베트남은 다음달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15개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며 상당수 규제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김선화 KOTRA 통상지원실장은 "2017년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자국 산업 보호 조치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