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정갑윤 무소속 국회의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정 의원,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 김진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신경철 코스닥협회장, 김원식 코스닥협회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우리 경제가 끝 모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연초부터 쏟아진 암울한 경제전망은 우려를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그럼에도 정치가 경제를 살려내기보다는 상법 개악을 통해 우리 경제에 더 큰 고통을 주려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은 혼돈과 암흑의 시기에도 경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치권, 대선주자라는 사람들은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소위 '재벌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반 기업을 선동하며 국민들의 경제희망을 짓밟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과 치열한 논쟁 없이 경제자유보다 경제민주화에 동조해버렸다"면서 "이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보수정당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과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 중에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제한 등에 대해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갈라파고스규제이며 우리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는 명백한 '독조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의원과 경제계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등의결권 및 포이즌필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영방어권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여력이 충분치 못한 중견·중소·벤처 기업들이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는 경영방어권 제도의 논의 없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