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주담대만 75조…은행권 줄고, 2금융권 늘고

지난해 가계부채 급증은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2014년 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로 급증하기 시작한 주택담보대출은 2016년 한 해에만 75조 원 넘게 늘면서 불어난 가계빚 증가분의 절반을 상회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늘어난 가계빚 141조2000억원의 절반을 넘는 75조3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2014년 이후 경기부양 목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데다,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249조8500억원 늘었는데, 이는 2013~2016년 총 가계부채 증가액 380조4849억원의 약 66%에 달한다. 여기다 2014년 4월 이주열 한은 총재가 부임한 뒤 총 5차례에 걸쳐 인하된 기준금리도 대출 증가세에 일조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대출금리 상승과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금리가 시중은행의 2배 이상인 2·3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도 크게 저하됐다. 대출심사 강화로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들어진 가계가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대신 '문턱'이 낮은 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개월 새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13조5000억원이나 급증했다. 반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지난해 3분기 17조2000억원에서 4분기 13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악화로 자영업자들이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비은행 기타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비은행 기타대출 증가액은 23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비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저축은행이 약 15%,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5% 정도로 2~3%대인 일반은행보다 훨씬 높다. 특히 비은행권의 경우 저소득(소득 하위 30%)·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다중채무자(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경우) 등 취약 차주가 대부분이어서 고금리에 따른 신용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상용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은 금융소비자들이 아직 여신심사 규제를 받지 않는 상호금융과 이자만 내는 비거치식 대출상품이 많은 새마을금고 등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