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건립 문제' 해결 촉구

한국주택협회가 교육당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건립 문제가 마무리 안 돼 건설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와 지자체, LH 등에 학교 건립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택협회는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이 LH와 신설학교 설립 부담 주체를 놓고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1월 고양 향동과 지축 공공주택지구지구에서 신규로 공급하는주택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전면 보류해줄 것을 지자체 등에 요청, 이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던 건설사들의 인허가가 중단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협회는 탄원서에서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이전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핵심 주거정책이라며 공공주택지구에서 적법하게 택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 중인 주택업체는 인허가 중단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해 회사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