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내년 적자전환…장기요양보험 2020년 적립금 고갈 위기

건강보험은 내년에 적자로 전환해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이미 적자가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은 2020년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위기에 놓인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4대연금과 4대보험중기 재정추계를 발표하며 이 같이 분석했습니다.

추계결과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의 총지출은 지난해 106조원에서 연평균 8.4% 늘어나 2025년 220조원으로 2.1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4대 연금은 2016년 35조원에서 2025년 75조원으로, 4대 보험은 같은 기간 71조원에서 145조원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은 연평균 8.7% 늘어나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23년에는 적립금을 모두 소진, 2025년에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각각 2조원이 넘는 적자가 이어지는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 등을 감안하면 4대 보험에서만 2025년 기준 연간 21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4대 연금 중에서는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폭이 2016년 3조8천억원에서 2025년 9조7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연금의 당기흑자 규모는 2016년 46조원에서 2025년 57조원으로 늘어나 적립금 규모는 1천조원이 넘겠지만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 당기흑자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당기 수입/지출 비율, 적립배율 등 재정안전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산재보험은 재정 양호상태가 유지되겠지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중장기 재정위험성이 잠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중기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8대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중기 추계기간의 대상이 되는 2016∼2025년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8대 사회보험의 수입·지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라며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처와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