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제2금융권, 대출금리 인하 "배째라"

지난해 여름까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선은 모두 연간 66%였는데요.
다음달 22일부터는 대부업체 대출에는 일괄적으로 연 49% 금리가 소급 적용됩니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법적으로 소급 대상에서 제외돼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돼 금융소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강태화 기자입니다.


대표 서민금융 기관인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대출 금리가 대부업체들보다 높다면 어떨까?

인터뷰 : 김미영/직장인
-"이용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도 신용도 때문에 어쩔 수없이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인터뷰 : 홍종완/자영업
-"(금리가) 차별화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불합리하고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불합리한 상황은 다음달부터 현실이 됩니다.

'포퓰리즘' 국회가 통과시킨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2금융권이 금리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액신용대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 압력에 단호한 입장입니다.

인터뷰 : A저축은행 관계자
-"30~33% 정도이다." (과거 고금리 채권규모가?) "1천4백억~1천5백억원 정도 가운데 5백억원 규모라 (소급할 경우) 회사 이익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심지어 대부업체보다 더 영세하다고 하소연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 B저축은행 관계자
-"겨우 월급만 받고 사는 작은 서민금융 기관인데 입법의 미비점 때문에 대부업체처럼 따라가라고 한다면 곤란하다."

결국 굳이 나서서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 C저축은행 관계자
-"어차피 소액 대출이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위해 서류작업을 하는 것이 귀찮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낮은 금리를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금리역전은 캐피탈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금리 상한선에 근접한 대출이 적어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 김민기/여신금융협회 팀장
-"20~30%대 금리에 집중돼 있다. 특히 캐피탈사는 여신금융기관으로서 금감원의 감독과 규제를 받아서 투명하게 운영돼, 이규제는 일단 대부업체에 우선 적용됐다."

그렇다고 캐피탈사가 과거 고금리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터뷰 : D캐피탈 관계자
-"대상 자체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고이율의 대출로 대상을 확대한 것은 맞기는 하다."

이쯤 되면 2금융권에서 대부업체로 갈아타는 게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일부 캐피탈사는 법적 책임과 무관하게 자율적 금리 인하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태화/기자
-"입법기관이 저지른 실수의 책임을 업체에게 물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법을 방패로 벌이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의 고금리 이자놀이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