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D-1] 재계도 촉각 곤두 세워…"결과 어떻든 경영 불확실성 우려"

[탄핵심판 D-1] 재계도 촉각 곤두 세워…"결과 어떻든 경영 불확실성 우려"

↑ 탄핵심판 D-1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도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기업 경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9일 "헌법재판소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정치권이 승복하지 않고 정쟁이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여전히 재계의 현안을 챙길 주체는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탄핵 정국 동안 대기업에 대한 국민 반감이 더 커졌는데 헌재 선고 이후 이런 분위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계는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경제 정책 공백' 상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이슈가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민주화법이 무더기로 통과될 수 있다는 점도 재계의 고민거리입니다.

재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관련 법안은 기업 활동을 뿌리부터 옥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국정 마비 상태가 더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재계에 부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할지라도 바닥으로 떨어진 지지율로는 현재의 혼란한 정국을 수습해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쏟아지는 글로벌 악재에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기업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 등 각종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며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그룹 이외의 대기업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강도는 탄핵안 인용이나 기각 결과에 상관없이 다소 무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과 삼성 수사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라 굳이 검찰이 대기업 전체로 '수사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