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추경편성 언제·얼마나?` 경제정책 화두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편성여부는 1분기 지표와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다. 1분기 지표인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4월말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최근에도 1분기내 편성 결정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경과 관련한 경우의 수는 정부 계획대로 4월말 이후 편성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이전에 결정하는 경우로 나뉘는 셈이다.
정치권에서 추경 편성 요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추가예산을 편성해 쓰면 여당이나 대선 이후 집권할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3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1분기 추경을 통해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 배치 보복으로 내수와 관련한 각종 지표가 한층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변수다. 통상 추경 결정부터 집행까지 두세달이 걸리는 만큼 어느 정당이든 대선 이후 새 경제정책을 전개하기 위한 군불로 추경예산을 미리 띄워놓겠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추경 예산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아예 기존 수준을 확 뛰어넘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면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데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이 이미 진행중이므로 추경안은 다음 정권을 위해 최후의 카드로 좀 더 아껴둘 필요가 있다"며 "다만 중국, 미국 등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추경을 기존보다 훨씬 더 크게 편성·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