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15일 중견기업이 활용 가능한 조세 제도 안내를 담은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를 발간했다.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견기업이 활용 가능한 7가지 제도가 추가됐다. 우선 중소기업에만 허용됐던 설비투자 가속상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특히 최근 글로벌 정책 이슈로 떠오른 '리쇼어링' 확대를 위해 그간 중견기업이 완전복귀할 때만 지원됐던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분복귀 시에도 적용된다.
수출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중견기업 대상 지원도 강화됐다. 중견기업은 일반 R&D 증가분방식의 경우 4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등에서는 7%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혜택은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중견련 관계자는 "꾸준한 정책개선 노력을 통해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받아온 27개 세제에 중견기업 구간을 설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17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는 이 밖에도 중견기업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세제도의 세부 지원 내용, 이용 절차,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다양한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준비에 보탬이 되도록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 관련 내용도 풍부하게 수록했다. 연결납세방식 이용 및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등 법인세 납부 시 유의사항을 수록해 편의성을 높였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는 중소기업청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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