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복사업에 전문가 조언 "핵심사업 콘트롤타워 구축"

나라곳간 규모가 커지면서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 점점 늘어 심각한 비효율을 낳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된 정비가 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전문가들은 핵심 국정과제의 경우 확실한 콘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력을 이끌어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 규모가 급증한 분야는 심층평가를 통해 유사 사업 통폐합을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은 27일 "2014년부터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제대로 정리가 안돼 왔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은 아니더라도 각 부처에 산재한 유사 기능을 가장 연관성이 높은 부처로 몰아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차산업혁명처럼 정책이 막 발아되는 시기이면서도 다양한 부처가 겹쳐있는 분야는 차라리 부처간 경쟁을 유도하는 게 낫다"며 "다만 청와대이든 기획재정부이든 콘트롤타워가 부처끼리 영역 다툼하느라 시간낭비하지 않고 제대로된 경쟁과 정책 융합을 하도록 거중조정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형식상 콘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부처간 기능 조정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앙 부처 뿐만 아니라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하급기관들의 기능을 구조조정하고 통폐합하는 게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같은 프로젝트성 사업은 실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지 전 과정을 지켜볼 PMO(Project Management Organization) 조직이 정부 내에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를 진행해 196개 사업을 올해 185개로 축소한 바 있고, 올해도 일자리 사업 전체에 대한 심층평가를 추가로 진행중이다. 창업, 연구개발(R&D) 등으로 심층평가가 확대돼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시영 기자 /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