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 지침은 양극화 완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

42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국가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특히 양극화 완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사상 처음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담겨 주목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 보장 강화와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등 양극화 완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언급한 까닭은 지난해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소득 격차때문이 다. 2016년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나빠졌다. 2008년 4.98에서 2015년 4.22까지 떨어지며 해마다 분배 구조가 개선되는 보습을 보였지만 작년에는 이 추세가 반전돼 4.48로 올랐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정부 재정이 빅 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증강현실(VR) 등 핵심 기술개발에 투입된다.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과 인프라 조성에도 재정을 투자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중점 과제로 추진되는 '일자리 창출'은 청년층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인 9.8%를 기록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2.3%까지 치솟으며 월간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높아 청년 실업 해소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이 같은 4대 핵심 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은 유사·중복 사업 정리와 대대적인 보조금 사업 점검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 간 사전 협의(4~5월)를 통해 대학 창업·관광·ODA 등 3대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융합예산을 편성한다. 신규 사업이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는지는 관계 부처들끼리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확인하고, 기존 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면 신규 사업을 요구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은 취업률 등을 토대로 성과 높은 프로젝트로 투자 방향을 재설정한다.
보조금 사업을 전반적으로 뜯어보기로 한 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보조금 신청 당일 지급한 사례 등이 단초가 됐다.
다만 5월 9일 새 정부 출범하고 국정운영 방향이 설정되면 '보완 지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6~8월 각 부처와 함께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17년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의결하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일자리 창출 서민지원 등 제한적인 영역에 한해서만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세의 13.1%에 달하는 36조5000억원이 비과세·감면 명목으로 국민이나 기업에게 이전됐는데, 앞으로 이 중 상당 부분을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과 벤처기업 지원에 쏟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진행 중인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올 7월 세법개정안 수립 때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중소기업 특허 비용 세액 공제, 국가 귀속 고속철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두 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 결과를 올해 반영해 보다 효율적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도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하이일드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를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세웅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