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규제개혁' 조기 추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MB노믹스는 규제 개혁과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는 4월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시기를 못 박겠다는 계획인데, 우리 경제에 어떤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은 규제 완화와 감세입니다.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25일 취임사)
-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하게 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MB노믹스의 핵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 "경쟁선진국에서 하지 않는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다음달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면 즉각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 하도록 한 금산분리의 완화 문제도 서둘러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세 정책도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현행 25%인 법인세율은 매년 1%씩, 20%까지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세부 이행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현행 '1억 이하 13%'에서 5년 뒤에는 '2억 이하 10%'까지 낮춰집니다.

인하 폭이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있지만 기업들 투자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 김성태 / 한국재정학회 회장
- "기업은 앞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대 수익을 생각하고, 또 그 기대수익이 향후 5년간 충분히 발생한다고 한다면 기업의 투자는 증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해 강만수 내정자는 주택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전제 하에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세에 관해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

이 밖에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창업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을 담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로드맵을 다음달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