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62% "차기정부 최우선 과제는 경기부양"

↑ 그림 1. 중견기업계가 꼽은 차기정부 최우선 단기 과제

차기 정부 출범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견기업계가 최우선 정책 과제는 '경기부양'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371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2%(중복응답)가 차기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단기적 과제로가 경기부양이라고 답했다. '청년실업 해소'(40%), '부정부패 척결'(35%), '가계부채 절감'(32%) 등의 의견도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계는 이 같은 현장의 반응이 지속적인 내수 악화,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현실화에 따라 대내외 경영환경이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견련 관계자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소비, 생산, 투자,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을 회복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인식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는 단기적인 부양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견기업 정책 방향으로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중견기업 중심으로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세제 개선을 통한 중견기업 조세부담 완화'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정책 대부분이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 지원에 머무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약 0.1%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전체 고용의 6%, 전체 매출의 17%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은 각각 11%, 6.8% 감소했지만 중견기업 수출은 반대로 전년 대비 3.1% 늘어난 928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로는 '내수증진(34%)', '사회갈등 해소(28%)', '대외불확실성 대응(14%)'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경기부양과 장기적인 성장 기반 구축의 전제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조세, 통상, 노동 분야에도 정책 제안을 던졌다. 중견기업의 45%는 기업 경영에 항상 부담이던 세무조사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액 공제 및 감세 확대, 세원 투명성 및 탈세 처벌 강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절반에 가까운 47%가 '노사 자율 결정에 근거한 근로시간 단축'을 차기정부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근 진행된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논쟁에 대해 중견기업계는 '9.15 노사정 합의'의 정신을 살려 최소한의 완충장치 도입을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수출 정책 분야에서 중견기업 87%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대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근시안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육성'을 추구하는 산업정책을 펼쳐야 해법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