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단통법 대수술…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추진

【 앵커멘트 】
유치원 논란으로 정책 중심 행보에 빨간불이 들어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부랴부랴 통신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단통법을 수술하고, 무료 와이파이 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13.5%.

정부의 단통법 시행과 통신비 절감 정책 등으로 가계부담이 줄고, 업체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을 크게 빗나갔습니다.

이처럼 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통법 전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 정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고 약정 만료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에 상한을 적용하여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택약정제를 통해 통신비를 20% 정도 절약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공동 구매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협동조합도 활성화 시키기로 했습니다.

연간 6,000억원 대에 이르는 단말기 할부수수료를 통신사에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이통사가 속도 조절을 통해 무제한으로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16년까지 현재 12,300개 수준의 공공 무료 WiFi를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매칭투자를 통해 5만개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가급 WiFi 수준으로 품질과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TV방송용 유휴 주파수대역을 이용해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TV White Space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데이터 복지 방안도 내놨습니다.

카카옥톡 등 최소한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 데이터 기본권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청 때문에 발생하는 비을 이통통신 사업자가 부담하도록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실에 따르면 동영상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만 한달 7,476원, 1년이면 89,712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추진, 알뜰폰 활성화 지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