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하면 즉시 '심각' 경보…지자체에 강제 사육제한 권한 부여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농장에서 발생하면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즉시 발령됩니다.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한 것으로, 정부는 살처분 작업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란계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가금류 한 마리당 0.05㎡인 사육면적 기준을 유럽 수준인 0.075㎡로 높일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방역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소독을 게을리해 5년 내에 AI나 구제역이 3번 이상 발생하면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강제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개선대책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