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담부처 설립하자

한국기술혁신학회와 과학기술과 사회발전 연구회가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과학기술 혁신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과학기술 7대 강국을 목표로 3대 전략 20개 과제가 수록된 이번 보고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국기술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산학연 출신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했다. ·(주)이산 등 산학연 출신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저술했으며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정부와 출연연, 대학, 연구조합, 협회,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혁신전략기구'와 전국 5개 권역별 '인공지능서비스사이언스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우물파기연구, 도전형 프로젝트, 상향식 개인 기초연구과제 등을 확대하고 미국처럼 우수연구자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기술 자립 차원에서는 북핵 대응 전략기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핵심기술, 차세대 무인전투기 개발 등을 제안하여 해외로부터 무기 수입과 기술도입에 의존하는 현 국방기술 체제 혁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상목 과학기술과 사회발전연구회 회장은 "이를 위해 민간 신기술과 아이디어, 인재 등을 국방 R&D에 활용하는 개방형 조직으로 '한국형 DARPA'를 설치하여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ADD와 한국형 DARPA는 상호독립적이고 수평적 관계로 협력 운영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연구지원시스템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 자율성 원칙'을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독립성 강화, PBS제도의 전면 재검토, 정부출연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 정부연구개발예산 회계제도 도입 등의 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보고서는 과학기술전담 부처 설립, 연구관리기관 통합, 여성과학기술인력 위상 제고,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참여 확대, 남북 과학기술협력체제 강화 등도 차기 정부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이상목 회장은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산업과 기술혁신을 대비하고 융합형 창의인재양성과 국가미래전략기능을 수행할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난 10년간 부처 이기주의와 과학기술행정 전문성 낙후로 허물어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독일, 일본과 같이 국가연구개발기능을 전담부처로 일원화함으로서 중복성을 배제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호섭 기자]